-부천시 공고 제2020 - 151 호

-「코로나19대응 특별지원 사업」-

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지원 공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부  천  시  장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신청 및 예방수칙 안내 ◆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메일 및 우편접수」를 권장합니다.

- 이메일 접수 : bucheonlabor@korea.kr

- 우편접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10(중동),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2층) 우)14547

- 방문접수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2층)

· 방문 접수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순번 대기시 주변인과 간격 거리 준수, 손소독제 사용 등

1.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① 신청일 현재 부천시민이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②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로

③ 2020년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2. 신  청 (※ 경기도내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

○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지역화폐(신규) 수령은 본인만 가능함

□ 신청기간 : 2020.6.15.(월) ~ 12.11.(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가능 ▶ 최초 방문접수 : 2020. 6. 18(목) ~

□ 신청방법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이메일 및 우편 접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이메일접수 : bucheonlabor@korea.kr

② 우편접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10(중동),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 우)14547

③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2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④ 문 의 처

• 부천시청 콜센터 (☎032-320-3000)

• 일자리정책과 (☎032-625-2705, 2707, 2706, 2683, 2701, 2684, 2685, 2703, 2682)

□ 신청서류(공통)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⑤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자격확인 증빙서류*

※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은 주민등록초본 없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증)만 인정

【신청절차】

진단검사 실시	➜	자가격리	➜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지급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1~2일)		• 이메일, 우편(자가격리 해제후) • 방문(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시 → 신청자 지역화폐
검사대상자(노동자)		검사대상자(노동자		검사대상자 → 시		시 → 검사대상자

※ 자격확인 증빙서류

고용형태	증빙서류
주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단시간근로 입증자료(예시) - 사업주가 발급한 단시간근로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 기타 단시간근로 입증자료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일용직근로 입증자료(예시) - 사업주가 발급한 일용직근로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퇴직금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 기타 일용직근로 입증자료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또는, 위 계약서가 없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특수형태노동종사 입증자료(예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용역·노무비)지급내역서 - 노무·용역제공사실 확인서 - 강사 등 재직·경력증명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대리운행내역서 - 기타 특수형태노동종사 입증자료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사본

3. 대상자 결정 및 지원

□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확인 후 대상자 결정

(필요 시 보완 요청)

○ 신청서 접수 후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본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1인당 1회 23만원

□ 지급형식 : 경기지역화폐 (부천페이)

	≪경기지역화폐(부천페이) 사용기간 및 사용제한 ≫
▶ (사용기간) 사용 개시일부터 3개월 (단, ‘20.12.31 일괄사용 마감) ▶ (사용조건)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부천시)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제한) 사용기간 경과시 차감 불가, 미사용액 환수,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제한

4. 유의사항

□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 확진자, 자가격리자(생활지원금 지급 대상)는 미해당

□ 검사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 코로나19 검사비 지원대상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유무

구 분	확진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해외 방문력 있을 경우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 있을 경우	의사소견 있을 경우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대상	Χ	Χ	○	○	○

※ 단,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일 경우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제외

<코로나19 검진비 지원대상>

∙ 확진환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서식1〉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신청서
※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④ 연락처 :
⑤ 고용형태 : [ ] 주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 ] 일용직노동자 [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⑥ 세부직종 :
2. 신청 내용
① 검진일 : 2020년 월 일 ( 검진기관 : )
② 자가격리 이행일 : 2020년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
③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청인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번호 기재 [ ] 카드보유자 / 카드번호 : ( 시‧군명 : ) [ ] 신 규
상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 관련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 동	①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개인정보 이용‧제공 등 활용 동의서 ⑤자가격리 이행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고용 형태 증빙	①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②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그 외 입증자료 < 그 외 입증자료 예시 > (단기간근로자) 사업주가 발급한 단시간근로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기타 단시간근로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사업주가 발급한 일용직근로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퇴직금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기타 일용직근로 입증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용역·노무비)지급내역서, 노무·용역제공사실 확인서, 강사 등 재직·경력증명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대리운행내역서,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 입증자료
카드번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식2〉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지원을 위한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자가격리 이행에 관한 확인서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지원이 확약인의 자가격리 이행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됨을 확인하며, 검사일로부터 검사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보상금 부정수급에 관한 확약서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격리기간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부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경기도청, 경기도시군, 코나아이, 농협, 신한은행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지급액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부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처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부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